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2022가단5191379]

“`html

국징 이 사건 조세채권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1379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조세채권의 성립과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 윤○○의 부가가치세 채무와 관련된 조세채권을 둘러싼 채권자취소권 행사 소송입니다. 망 윤○○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이후 주택 임대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었습니다. 망 윤○○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핵심 쟁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망 윤○○의 상속인인 피고가 한정승인을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조세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조세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 당시 상속재산 목록에 따르면 상속받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망 윤○○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불가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 윤○○의 부가가치세 채무가 상속으로 인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조세채권의 성립과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유무가 조세채권의 존속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