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 8. 28. 2018구합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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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관련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05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059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주세법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주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 판매업 면허를 부여하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00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주류 유통 과정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AA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14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과세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1.2. 처분 경위
피고는 과세 자료를 토대로 원고에게 과세 예고 통지를 했고, 이에 원고는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 결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이 일부 감액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매입처에 주류 출고량 50% 감량 통보를 했습니다.
1.3. 소송 진행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 및 출고량 감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고,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출고량 감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을 근거로,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2.2.1. AA의 지위
원고는 AA이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가 아니라 직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AA이 독립된 판매업자
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A에게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원고의 다른 직원들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됨
- AA이 주류 대금을 직접 수금하고, 원고에게 일부만 지급
- AA이 HH주류상사에서 원고로 주류 매입처를 변경한 점
- AA이 본인의 자금으로 거래처에 냉장고를 구매해주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한 점
- AA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점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AA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2.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이 총 주류 매출액의 1000분의 100 이상
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A이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라는 점을 전제로, 각 과세 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위반 비율은 2014년 2기 16.77%, 2015년 1기 33.86%, 2015년 2기 33.49%, 2016년 1기 31.86%, 2016년 2기 30.64%로 나타났습니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거래를 정상 거래로 인정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비율은 여전히 10%를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세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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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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