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2020구합7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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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 인정 여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엘피가스 및 가스 제조, 충전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7년 심○○이 대표이사 및 주주였습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심○○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명의신탁 부인

원고는 심○○과의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으며, 심○○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당성

증여세는 정부 결정에 의해 납세 의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결정·고지 후에 납부 지연 시 부과해야 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명의자였지만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명의 도용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심○○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인감증명서 교부, 매매계약서 날인, 금전거래 내역, 확인서, 서명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이 지분율 조정을 통해 과점주주 관련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3.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3.3.1. 명의신탁 증여의제일

법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신의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신의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3. 가산세 감면 사유

원고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았으므로,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4. 정당한 세액 계산

법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을 재산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의 오류를 지적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며,

명의신탁의 판단 기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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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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