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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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증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증여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해당 주식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특정 회사(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 증여 이후, 원고들은 CCCCC그룹의 차순위 주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조세법률주의 위반: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의 명확성 부족
- 특정법인 관련 규정 적용 배제: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미적용: 주식 증여가 주식의 전환, 인수, 교환 등 법인의 자본 거래 또는 사업 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이중과세 금지: 소외 회사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으므로,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한계
법원은 2003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 하에서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과세 대상과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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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증여가 결손법인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법원은 주식 증여가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증여로 인해 소외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즉 사업의 양수도 또는 조직 변경에 준하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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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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