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9. 14. 2022가단15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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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년 1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9월 14일에 생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OO입니다.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와 aaa 사이에 2020년 9월 3일 체결된 213,883,30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20년 9월 15일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2,281,0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6,164,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인정 사실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aaa의 부동산 매매

aaa은 경북 영천시의 부동산에서 폐기물재활용업 등을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23일 ccc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 증여 계약 체결

aaa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증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제1, 2, 3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 조세 채권 발생

aaa은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aaa에 대하여 2억 26,164,3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aaa의 채무 초과 상태

aaa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산금도 포함됩니다. 본 사건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나. aaa의 무자력

aaa은 피고와 증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aaa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 피고는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aaa에게 지급하거나 bbb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증여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모종의 통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26,164,3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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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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