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례 분석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2021나20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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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체납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456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2.07.22.
• 쟁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체납자가 증여 계약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해당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황**입니다. 원고는 황**과 황*열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채무 초과 상태: 황*열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2022년 3월 기준 238,289,370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 고의 추정: 체납자의 증여 행위는 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변경된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와 황*열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을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8,289,37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본 판결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관련 계약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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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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