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계약 취소 판결 (2016가단22961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7. 6. 28. 2016가단22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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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계약 취소 판결 (2016가단229613)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 계약이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사건번호는 2016가단229613입니다. 1심에서 2017년 6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3. 상세 내용

3.1. 사실관계

AAA는 ‘BBB’를 운영하며, 토지 및 건물을 CCC 주식회사에 매도했습니다. 매매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놓였습니다. AAA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로 인해 AAA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국세청의 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조세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매 계약으로 인해 조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2. 사해행위 성립

AAA가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A는 이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는 AAA에 대한 채무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3.2.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증여 계약을 전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가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3.3. 주문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결론

법원은 AAA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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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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