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1. 7. 22. 2020가단5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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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해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21년 7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재산상의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aaa의 채권자로서,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9년 5월 23일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aaa이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거나, 증여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 계약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2. 피고의 항변: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aaa의 부친인 bbb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aaa의 소유가 아니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불인정 및 사해행위 인정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bbb와 aa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bbb가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aaa)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aaa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4.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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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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