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5. 2019구합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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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70643
원고: AAAAA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1년 2월 5일

판결 요지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국 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미국 법인 BBBBB의 자회사로, BBBBB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BBBBB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 대가(이하 ‘이 사건 지급금’)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노하우 또는 기술에 대한 도입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법리 및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며,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또한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지급금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상품 형태로 도입되어 원래의 사용 방법대로 사용될 뿐, 노하우나 비공개 기술 정보의 도입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이 BBBBB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판단 근거 상세 내용

4.1. 소프트웨어의 성격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제조업 분야의 생산 설비 설계 및 제조 공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어 판매되었습니다. 원고는 BBBBB로부터 비공개 원시 코드를 제공받지 않았고, 소프트웨어를 개작하거나 노하우를 전수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2. 노하우 전수의 부재

법원은 원고가 BBBBB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소프트웨어는 범용성을 가진 제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BBBBB로부터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② 소프트웨어의 고가 거래, 비밀 준수 의무 등의 사정만으로는 노하우 전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원고의 컨설팅 용역은 소프트웨어 자체를 설계·수정하는 용역이 아니라, 설치 환경을 제공하는 용역 등에 불과합니다.

4.3. 지급금의 성격

이 사건 지급금은 BBBBB가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 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에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은 외국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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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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