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9구합63669)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2019구합63669]

차명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9구합63669)

본 판례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669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금융회사로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고세율 원천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명계좌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원고에게 90%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가 정당한지 여부
• 금융실명법 제5조가 차명계좌에 적용될 수 있는지
•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차명계좌 증명 부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 불가

원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단순히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인에 대한 적용 불가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없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 원천징수의무 이행 불가능

원고에게 실질적인 귀속자를 파악할 권한이 없었으며,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1. 비례의 원칙 위반

법원은 원고가 이자소득 등의 지급 과정에서 실질적인 귀속자를 알 수 없었고, 주어진 권한 내에서 성실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9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천징수의무의 범위

법원은 원고에게 모든 계좌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파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때, 실질적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세율 적용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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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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