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제척기간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59963)

이 사건 처분에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8. 2020구합59963]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제척기간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59963)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조세 포탈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법인세 관련 제척기간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한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아웃도어 브랜드 관련 사업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환급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자산수증이익 과세 누락이 지적되어 다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가능성
• 부과 제척기간 준수 여부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처분의 성격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 처분 경위, 소송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환급된 법인세의 환수를 위한 징수처분이 아니라, 감액경정 후 이루어진 증액경정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 가산세 세부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2. 부과 제척기간 준수 여부

재판부는 원고의 5년의 부과 제척기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조세 포탈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ERP 기록 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있었지만, 이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조세 포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조세 포탈의 유무: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조세 포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중요성: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은 처분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제척기간 기산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제척기간 적용과 관련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