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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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101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다룬 사건입니다. 1심에서 2016년 5월 1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부과한 증여세 및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1.1. 사건 관련자

• **원고:** AAA, BBB, CCC, DDD
•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FF이 이 사건 토지를 HHH에게 매도했으나, HHH의 요청으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실제 증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DDD의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근저당권자인 DDD(GGG)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GGG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GGG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가질 뿐,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AAA, BBB, CCC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실제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압류처분은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압류처분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AAA, BBB, CCC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증여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GGG의 소는 각하
• AAA, BBB, CCC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
• AAA, BBB, CCC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5. 결론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법원은 과세 요건에 대한 오인 가능성, 압류 처분의 효력, 전심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오인 가능성과 전심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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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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