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2021누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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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 주식회사, 피고는 R세무서장이며,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1월 8일 제1심 판결이 있었고, 피고가 항소하여 2022년 1월 20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40조,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있습니다.

2.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자산수증이익의 귀속 시기,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차액이 2012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자산수증이익의 귀속 시기

법원은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이 2012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2.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법인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가공거래에 가담하고 환급금 수령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행태가 객관적으로 모순되거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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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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