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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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23년 7월 20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역·다시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CCC’의 사업주입니다. 피고는 BB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EEEEE가 CCC 명의로 냉동전복 수출 신고를 했다가 수출 화주를 CCC로 변경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GG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피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출 신고 변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매출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질 소득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도의 실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EEEEE에게 항의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고, EEEEE는 HHH와 III이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는 HHH와 III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HHH와 함께 이 사건 신청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EEEEE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신청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4. 원고는 EEEEE로부터 HHH와 III이 이 사건 신청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즉시 수출 화주를 변경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5. 원고의 형사 고소에 대한 수사 결과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6. 원고는 이 사건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납부했습니다.

3.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관련 자료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세무 관련 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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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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