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7. 17. 2015구합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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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여금 채권 회수 불능 증명 여부

본 판례는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AA에게 대여금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파산 등을 이유로 대여금 채권의 회수 불능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인 BB 등이 도산하여 대여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원칙적으로 이자지급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이자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수 불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회수 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 채무자의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2. 증거 검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2014년 3월 현장확인결과보고서에는 채무자 AA과 연대보증인 BB로부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AA과 BB의 재산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A이 파산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회수 금액 판단

법원은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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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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