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2019누30531]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31 판결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탈세 제보를 토대로 추징한 세액뿐만 아니라, 이후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발견한 탈루세액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에게 탈세 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 후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재고 매출 누락분이 추가로 발견되어 법인세가 추가 추징되었습니다. 원고는 추가 추징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탈세 제보가 추가 추징된 법인세에도 기여했는지 여부
-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탈세 제보의 기여도: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현장 확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매출 누락 금액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제보가 없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와 정보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탈세 방법을 특정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추징된 법인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최초 제보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이 발견된 경우에도 최초 제보가 탈루세액 발견에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고, 과세관청의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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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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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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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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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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