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2. 20. 2023누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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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 양도가액의 진실 공방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토지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양도가액의 적정성

원고는 토지 매매대금 188,500,000원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양도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원고가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188,5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검인을 받았으므로, 계약서의 진정성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반증 부족:

원고는 매매대금이 5,500만 원이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 계약 및 감정평가

2017년 2월 21일, DD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88,5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대출 가능액을 평가액의 70%인 131,95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토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그리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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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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