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7. 12. 22. 2017구합5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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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양도 시기와 양도가액 결정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지의 양도 시기와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토지의 양도 시기: 매매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 양도가액: 실제 지급받은 금액, 최초 매매 계약상 금액, 경매 낙찰 금액 중 무엇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가?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자산의 양도시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등
4. 법원의 판단
4.1. 양도 시기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수익했더라도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양도 시점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접수일로 보았습니다.
4.2. 양도가액
법원은 경매 낙찰 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AAA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AAA이 토목공사를 통해 가치를 상승시켰더라도,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었고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4.3. 기타 판단
원고가 잔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토지 양도 시점과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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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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