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2017누40978]
“`html
양도, 현물출자 및 취득 시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0978
- 판결일자: 2017.09.13.
- 주요 쟁점: 양도차익 산정, 양도 및 취득 시기, 가액의 적정성
판결 요지
양도차익 산정 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득가액 또는 기준이 원어민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원어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사항
원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인천 송도신도시 관련 내용 추가
- 원어민 관련 내용 구체화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시점 수정
- 관련 회사명칭 수정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차 사업약정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가 2005~2006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차 사업약정 및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1차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 진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조합 성립 요건: 법원은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조합 성립 시기: 1차 및 2차 사업약정의 내용, 생활대책용지 매수자금 대출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의 중요성, 원고들이 속한 공동건축조합의 개업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현물출자 시점에 조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1차 사업약정 전후 업무: ▧▧▧▧플래닝이 1차 사업약정 전후로 수행한 업무가 반드시 조합 성립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 설립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