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2021가합511817]

국기 이 사건 통고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통고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2018년 6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결과, 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어 통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통고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1. 통고처분의 위법성 여부

법원은 통고처분에 조세범칙행위의 일시, 방법,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은 조세범칙행위를 특정해야 하지만, 이 사건 통고서에는 그러한 정보가 미흡했습니다.

2. 통고처분 위법성의 정도

법원은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서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통고서의 범칙사항과 적용사항 기재를 통해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임을 인지할 수 있음.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경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
• 원고 회사가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점도 고려됨.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통고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제공과 당사자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제기 기회를 놓친 경우, 통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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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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