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9. 22. 2022구합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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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유 특허권 등을 둘러싼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8년 귀속 법인세 관련 사안으로,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9월 22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강 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와 공사관리부장이 각각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출원·등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특허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당한 자금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특허권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3.2.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지출하고 연구소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허권 등을 원고가 개발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연구개발비 지출이 특허권 기술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자료 부족
• 특허권 등록 이후 또는 양수 이후에 연구가 진행된 점
•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비용을 A과 B이 부담한 점
• A과 B 개인의 특허 개발 능력 및 역량

3.3. 직무발명 관련 판단

설령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특허권을 승계했는지, 그리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졌다는 피고의 주장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인이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직무발명 관련 법률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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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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