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해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안내를 받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2019구합5321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합의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계약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합의해제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박○○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박○○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의해제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조세 회피 목적의 합의해제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합의해제가 조세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합의해제의 실질적인 목적과 정당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합의해제가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납부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합의해제를 시도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미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했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해제 시 원상회복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합의해제가 조세 회피를 위한 의도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제로 인해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계약 해제보다 실질적인 조세 회피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위한 부당한 시도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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