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결손법인 인수,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판단

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2016누6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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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결손법인 인수,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이 결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4687 판결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망인이 지병 악화로 인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 진술을 할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자녀들에게의 이전 과정,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손법인에 대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망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망인의 결손법인 인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녀들에게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위한 계획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위험
• 결손법인 인수 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점

4.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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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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