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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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에 대한 사건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 관련 분쟁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11169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000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기각
- 2심 판결: 항소 기각
- 선고일: 2023. 12. 21.
쟁점 및 판결 요지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주요 쟁점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입니다. 특히, 이 사건 잉여금이 국조령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라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잉여금이 해당 조항에 따라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및 판례 인용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 형성에 따른 조세 내용의 결정을 제시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조세 감면 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구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인용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법률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조세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캐나다법인1, 2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시 이 부분 이익잉여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캐나다법인2에 한정된 것이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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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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