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점을 양도시기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5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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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과 양도시기의 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시기의 판단이며, 특히 임차보증금의 공탁이 양도 시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5659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969 (2017.06.07. 선고)
- 선고일: 2017.12.06.
1.2. 주요 쟁점
양도 시점의 정의 및 임차보증금 공탁이 양도 시점에 미치는 영향.
2.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수정
- 관련 법리 및 인정 사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 보강
3. 쟁점 분석 및 법리 적용
3.1.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적용)
3.2. 쟁점 분석
핵심 쟁점은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입니다. 원고는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 시점을 판단하며, 임차보증금 공탁은 대금 청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60억 원을 수령함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은 60억 원을 수령한 2008년 10월 17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60억 원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음
- 임차인 보증금 5,500만 원은 세입자 퇴거 의무 불이행에 대한 담보금의 성격을 가짐
- SSS이 공탁한 5,500만 원은 대금 청산과는 관련이 없음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금 청산일인 2008년 10월 17일을 양도 시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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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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