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 2018. 9. 14. 2018누20467]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8누20467
- 판결일자: 2018.09.14.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주로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말에 간헐적으로 농작업을 했을 뿐,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
-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했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음.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단순히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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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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