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13. 2016두6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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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기주식 취득과 자산수증이익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다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적절성을 결정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두6566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50794 판결
- 선고일: 2017. 4. 13.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대법원은 자기주식 취득이 유효하며,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여부
대법원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법률상 유효한 행위인지, 아니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장행위로 인정될 경우, 세법상 자산수증이익 발생 여부 및 관련 세금 부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
이 사건에서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는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장기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0년의 장기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세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들은 자기주식 취득 시 해당 행위가 가장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은 자기주식 취득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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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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