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자녀에게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자녀에게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5. 11. 2020가단13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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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자녀에게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자녀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7979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채무자 CCC의 자녀입니다. CCC는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자녀의 선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CC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수익자인 피고(자녀)는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CCC의 세금 체납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가족 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을 뿐이므로 악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C와 피고의 관계, 증여 계약의 내용, 증여 및 등기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CCC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익자가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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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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