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2020구합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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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대리인의 임의 할인액의 세법상 처리

본 판례는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임의로 할인한 금액이 세법상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매출에누리,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SS자동차 판매영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에서 고객에게 임의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로 분류되어 그 한도 초과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로 할인한 금액이 세법상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매출에누리, 판매부대비용(판매촉진비용), 접대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판단했습니다.

•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할인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할인액이 SS자동차의 차량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 아니고, 판매수수료에서도 직접 차감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인액이 불규칙적으로 차등 분포되어 있고, SS자동차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 약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할인금액을 판매부대비용 또는 판매촉진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의 수익이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이고, 이 사건 할인금액이 그러한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인액의 지급 방법이나 액수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접대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SS자동차와의 약정 없이 임의로 할인한 금액이, ‘사업자가 업무 관련자와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로 할인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 판례는 또한, 매출에누리, 판매부대비용, 접대비의 구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세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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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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