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337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2015구합72337]

상증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337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으로 인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명의개서 지연이 양수인들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주식 평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주요 쟁점은 명의개서 지연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 명의개서 지연이 양수인들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졌으며,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조세 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일부 원고의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중복)
• 주식 평가 방법의 위법성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해야 함, 보충적 평가 방법의 오류)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명의개서 지연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원은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에도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명의개서 지연이 양수인들의 일방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양도인들이 양수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양수인들이 증권거래세 등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개서 지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의 추정

법원은 명의개서 지연 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들은 이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수인들이 명의개서 지연으로 인해 과점주주 관련 조세 부담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재조사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4.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성

법원은 망 조〇〇와 망 하〇〇 사이의 거래가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특별이익(채무면제이익)을 공제한 후 경상이익을 기초로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조세 회피 목적 추정, 주식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