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증가 사유 해당여부 및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2구합8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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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및 발생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2조의3, 시행령 제24조, 제32조의3에 근거하여 재산 가치 증가 사유 해당 여부와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을 다룹니다. 특히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재산 가치 증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해당 현금으로 법인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해당 법인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무 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아파트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주택 건설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재산 가치 증가 사유인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파트 준공일(사용 승인일)을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개발 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개발 사업’은 ‘행정청의 개발 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개발 구역 지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직접적으로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유사한 재산 가치 증가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주택 건설 사업이 ‘개발 사업’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 건설 사업이 토지의 개발 및 가치 상승을 객관적으로 예정하는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법원은 아파트 준공일(사용 승인일)을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승인은 단순히 건물의 준공을 의미하며, 기대 이익이 현실화되어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개발 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 재산 취득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공일이 아닌 개발 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무 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이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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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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