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497)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19누5497]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497)

본 판례는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세무서장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귀속년도: 2016년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7월 24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용역 제공자가 개인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처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았습니다.

2. 선의의 당사자 여부의 중요성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원고가 해당 거래에 대해 선의였음을 입증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 부족으로 인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특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 시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선의의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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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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