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2. 8. 18. 2021누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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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의 실물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형사사건과의 연관성을 통해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항소인)가 OO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철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

본 사건의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는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내역 및 증빙 자료 분석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품목, 거래 상대방의 매출 내역, 인건비 지급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거래의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실물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이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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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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