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4. 2016누63806]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3년 귀속 유상증자 관련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존재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2013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다.

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06
• 판결일자: 2017년 2월 14일
• 원고: 심00 외 6인
• 피고: ○○세무서장 외 6인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3.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를 통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원고들은 기존 명의신탁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 지위를 유지하려 했고, 이는 회사의 체납 발생 시 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되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사항

• 원심 판결의 인용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 김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유상증자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했다.

4.2. 유상증자의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

• 유상증자 전에 이미 명의신탁이 존재했고, 정당한 사업 목적(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자였다면, 기존 지분 비율과 유사하게 신주가 배정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반면, 쟁점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 지위 회피 및 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시도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4.3. 판례 인용 및 차이점

• 대법원 2006두7733, 2010두24104 판결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2009두21352 판결은 무상증자의 경우를 다루고 있어, 본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 2011두181 판결은 유상증자를 통한 명의신탁에도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한 사례이다.

4.4. 원고 송00의 사례 분석

• 송00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이 감소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지분율이 증가했다.

• 이는 송00이 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어,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다.

5.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본 판례는 유상증자를 통한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존 명의신탁의 존재, 사업 목적, 지분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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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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