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2016누4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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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전용실시권 설정 및 기술사용료 지급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전용실시권 설정과 기술사용료 지급의 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6498 판례는 기술사용료의 수입시기를 명확히 제시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귀속년도는 2008년이며, 2017년 4월 26일에 2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기술사용료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산 또는 권리의 대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기술사용료의 성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받은 기술사용료의 법적 성격입니다. 원고는 나노 섬유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기술사용료를 받았는데, 이는 특허권 양도가 아닌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대가로 해석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근거로,
기술사용료는 자산 또는 권리의 대여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에서 기술사용료의 수입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권 양도와 전용실시권 설정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세법 적용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결론
본 판례는 기술사용료 관련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받는 경우, 세금 부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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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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