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69873]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73)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73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8년 귀속분으로, 2020년 8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주요 쟁점은 원고가 주식회사 ◇◇◇○○ 및 △△△△△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9조(제2차 납세의무), 제56조(불복)가 적용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원고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원고는 ◇◇◇○○ 및 △△△△△스의 법인 등기부상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4.2. 쟁점별 판단
4.2.1. 이 사건 제1처분 (◇◇◇○○ 관련)의 적법성
원고는 ◇◇◇○○의 실제 운영자 원☆☆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1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2.2. 이 사건 제2처분 (△△△△△스 관련)의 적법성
원고는 △△△△△스의 실제 운영자 원☆☆에게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명의를 대여해 준 차명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의 증언: 원☆☆는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스 직원들의 확인서를 통해 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주금 납입 여부: 원고가 주금을 납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급여 지급의 성격: 원고가 받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자료 부재: 원고가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식 권리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명의상의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경영 참여 및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