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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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무효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8누441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8누4411 판례는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 처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 판결로, 압류의 효력과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8누4411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외 1
- 원심판결: ○○지방법원 2018구합21417 (2018. 8. 31. 선고)
- 선고일: 2018. 12. 21.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소의 이익 유무
2.2.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 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이며, 피고가 압류를 해제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합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3.1. 처분 경위
판결문은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처분 경위를 설명합니다.
3.2. 소의 이익 존재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대법원 2006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3.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이를 잘못 판단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했으므로 취소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가 해제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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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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