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조사 사전 통지 생략의 위법성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조사사전통지 생략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2021누4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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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조사 사전 통지 생략의 위법성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47228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조사 사전 통지 생략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 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면세 조항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과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개시 요건 미비와 사전 통지 생략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적 판단

2.1. 세무조사 개시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

  •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원고가 해명자료 제출을 통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소명한 점.

• 조세심판원의 다른 해석이 존재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세무조사 개시 요건 충족 여부가 반드시 유사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님.

2.2. 사전 통지 생략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사전 통지 없이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사전 통지 생략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원고의 신고누락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음.

2.3. 해명자료 제출 요구의 성격

원고는 과세자료 해명안내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명안내에 적힌 문구가 자료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부가 조사 사전 통지 생략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조사 개시 요건 및 사전 통지 생략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

과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 실무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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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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