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5구합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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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2015구합813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건설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는지 여부와 재하도급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었으며,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반포세무서장)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BB건설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으며, 원고는 관리·감독 업무만 수행했으므로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재하도급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하도급 여부

법원은 원고와 BB건설 대표, 관련 계좌 내역,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거래 당사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이 원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재하도급 금액

법원은 재하도급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계약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계약금은 재하도급액에서 제외했습니다.

• 재하도급 금액은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받은 하도급액에서 세금 및 공통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2009년 및 2010년 종합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

5. 결론

본 판례는 재하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술,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재하도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했으며, 이는 세무 관련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재하도급 금액 산정 시 실제 지급된 금액과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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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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