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 16. 2018누10999]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민ㆍ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증거 능력
1. 사건 개요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999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민ㆍ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이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자백했던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부인했으나,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형사 판결의 증거 능력
행정 소송에서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들을 통해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 판결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2.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형사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자백했으나, 소송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처분 경위
원고는 모텔과 교환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및 비품대금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져 피고(세무서장)는 증액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텔 및 교환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게 산정되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모텔을 20억 5천만 원에, 교환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민ㆍ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증거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추가 정보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참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형사 판결의 증거 가치를 강조하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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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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