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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외형적인 창업 요건만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즉, 법인 설립과 같은 외형적 요건만으로 창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요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결 요지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순히 법인 설립과 같은 외형적 요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의 관계,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판단 근거
대법원은 원고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특례 관련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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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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