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2021누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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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 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21누4404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FF세무서장
• 선고일: 2021. 12. 15.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30여 년간 거주하며 유기농 농작물을 직접 경작했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내용을 인용하여 8년 자경 농지 감면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8년 이상 농지 이용 사실만으로 자경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극적 사실인 ‘경작하지 않았음’을 직접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간접 사실과 객관적 정황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벼농사를 10년 이상 경작했음에도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이나 농업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벼의 판매 또는 소비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농지원부에 벼, 잡곡, 관상수를 재배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종자 구매 내역,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경작 비용 지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상시 종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의 신빙성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관광농원을 운영했던 점을 고려할 때, 19,801㎡에 달하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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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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