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적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47]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정 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447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평등원칙 위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부과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불균등성으로 인해 불합리한 세액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주장
• 재산권 침해: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과도한 세율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주장
•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정부의 공시지가 결정 방식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주장
• 조세법률주의 위반: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여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주장
• 기타 권리 침해: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조세평등원칙 관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과 다른 재산권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누진세율 적용 또한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산권 침해 관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3. 신뢰보호원칙 관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공시가격 결정 방식이 신뢰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4. 조세법률주의 관련

법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5. 기타 권리 침해 관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불이익은 재산권 제한에 따른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 BBB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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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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