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30379]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관련 판례: 봉사료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30379 사건으로, 200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입니다. 2심 판결로, 2014년 10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 제1심 판결의 금액 및 연도 표기 오류 수정
-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 삭제
- 관련 법 조항 수정
2. 추가 판단
원고가 웨이터의 채무를 보증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웨이터의 채용 시 보증금 확보, 웨이터 총무의 현금 인출 방식에 대한 의문점 등을 근거로 봉사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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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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