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관련 판례: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 신탁 재산과 증여세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 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각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7. 6. 20. 2016구합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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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련 판례: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 신탁 재산과 증여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종중과 유사한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 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각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 DD가 종중과 유사한 단체에 관리 신탁한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보상금을 원고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퉜습니다.

2. 쟁점

2-1. 상속재산 포함 여부

주요 쟁점은 종중과 유사한 단체에 관리 신탁된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2-2.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토지 수용 보상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사실관계

망 DD는 1966년부터 197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OO시 OO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1984년 ‘000씨 000파 종회’ (이하 ‘이 사건 단체’)에 해당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보상금 분배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단체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단체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단체가 규약을 제정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운영하며, 종중 등록을 하는 등 실질적인 단체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2.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 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의 목적이 토지 임대 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었으며, 신탁 재산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3.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인 토지에서 발생한 보상금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대로 분배받은 것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세법 해석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는 취소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종중이나 유사 단체를 이용한 재산 관리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신탁의 종류와 목적,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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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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