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2023구합20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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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2023년 10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주식회사,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구합200870이며,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2년 11월 20일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중 1,000원 부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주택 소유 현황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7개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습니다.

나.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피고는 2022년 11월 20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30,898,015원 및 농어촌특별세 6,179,603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

다. 오류 정정

이후 피고는 오류 정정으로 인해 2023년 5월 3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44,171원, 농어촌특별세 8,835원을 각 차감·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원고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세율 또한 자의적으로 정해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택 매수 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

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부재

원고는 우리나라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복 부과하여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진국과는 달리

보유세와 거래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

고 지적했습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습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위헌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를 인용했습니다.

2) 무효확인청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취소소송을 위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취소소송 제기 기간도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를 각하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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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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