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15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49915]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1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소송의 경위, 쟁점, 판결 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로 인한 소 각하 판결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AA, 피고는 북인천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4년 10월 22일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3누49915
•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김AA
•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4. 10. 22.

2.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년 10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피고(북인천세무서장)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은 2014년 10월 8일이며, 판결은 2014년 10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 이유

판결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처분 직권 취소: 피고(북인천세무서장)가 2014년 9월 2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 소의 이익 부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행정청의 직권 취소에 따른 소송의 각하 판결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처분의 효력 소멸이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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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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