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8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9. 29. 2016구합60806]

종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80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2016년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두 개의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었으나,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
•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원고가 과소신고를 한 것인지, 무신고를 한 것인지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달라지는 문제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설립, 운영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7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으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여했고,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했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가 2개의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얻었지만, 각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고, 이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점을 고려하여

    5년의 부과 제척 기간

    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제70조, 제73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6조, 제26조의2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의 중요성과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

했습니다. 특히,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추가 납부를 한 경우, 과소신고로 보아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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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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