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9. 10. 16. 2018나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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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
본 판례는 증여세 관련 소멸시효 완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세징수권의 소멸 여부와 연대납세의무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률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8나54845
- 귀속연도: 2019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9.10.16.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주제어
증여세,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2. 판결 요지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법원은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연대납세의무자의 책임 소멸
법원은 주된 권리인 증여세징수권이 소멸함에 따라, 종된 권리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183조의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3.3.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증여세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4.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피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을 도과했거나, 증여세채권이 소멸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침해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관련 법률 및 규정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민법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민법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징수권 소멸, 연대납세의무의 종속성, 채권자대위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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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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