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7. 3. 10. 2016구합6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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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주식명의신탁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판단
본 판례는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974 판결을 통해 주식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토건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고, 이후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
-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
3.2.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DD(명의신탁자)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 강DD은 명의신탁의 이유에 대해 1인 주주 회사 운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토건이 ◎◎지구 공사를 수주하기까지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건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토건의 배당가능이익이 상당했고,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3. 결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 주식명의신탁 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
- 조세 회피 목적이 의심될 수 있는 정황(과점주주 회피, 배당소득 누진세 회피 가능성 등)의 유의미성
본 판례는 주식명의신탁을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한 경우, 조세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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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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